국무부 "북, 유해송환 금전요구 안했다"
국무부는 29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기해 이뤄진 북한의 유해송환 관련,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유해송환과 관련해 보상이 이뤄진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미국의 법규는 북한 또는 어느 나라든 유해의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 경우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In this instance, North Korea did not ask for money and no money was exchanged)"고 밝혔다. 북한이 유해송환에 대해 아직 공식 언급 없이 침묵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북미 간 신뢰구축과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합의의 실현으로 향하는 손에 잡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군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지난 27일 북한 원산에서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오산 미군기지로 돌아왔다. 미국 측은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들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한다. 이후 유해는 신원확인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있는 DPAA로 옮겨지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이기도 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0일 발언과 달리 송환 작업이 늦어지자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지연 사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유해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 DPAA 대변인실은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334구 신원 확인)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당 환원하면 약 3만5000달러를 북한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한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 북미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공동 유해발굴 작업 지원을 위해 미국 측이 2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대로 북한이 이번에 유해송환에 대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적극성, 최고 지도자의 '과단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와 차별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도 유해송환과 관련한 현금보상 등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